이혼조정 절차와 재판이혼과의 차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했다면, 타 법원에서도 조정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신청 시 필요 서류

이혼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

조사는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 이혼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여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항도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공동채무 부담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방식과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조정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때 조정 성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바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조건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 당사자가 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시·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 서류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 이혼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조정 이혼은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절차별 소요 기간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조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동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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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조력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을 검토하여 분할 가능 범위와 기여도 산정 기준을 분석합니다.
• 양육권,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정행위,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 위자료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조정기일에 제출할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원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의 법적·재산적 영향을 검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문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향후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정됩니다.

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이혼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조정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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