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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정이혼의 절차와 기간, 비용, 재판이혼과의 차이점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쌍방간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로,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조정이혼의 절차 알아보기arrow_line
    • -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 - 가사조사관의 조사
    • - 조정기일 지정
    • - 조정성립
    • - 행정관서에 이혼신고
  • 2. 조정이혼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arrow_line
    • - 절차별 소요 기간
    • - 비용
    •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한눈에 보기
  • 3. 조정이혼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원스톱 법률서비스

1. 조정이혼의 절차 알아보기

대륜 조정이혼 절차 기간 법률정보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혼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했다면, 타 법원에서도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h3 img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

∙ 이혼을 결심한 이유

∙ 전반적인 결혼생활 과정

∙ 부부의 재산, 학력, 경력, 건강상태, 직업

∙ 자녀는 몇 명인지

∙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 원하는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조사는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조정기일 지정

법원에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반드시 조정 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h3 img조정성립

위의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때 조정 성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임의조정
: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여 사건이 확정되어 끝나는 조정

∙ 강제조정
: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하는 조정
Ex)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만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h3 img행정관서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시 구비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신분증


해당 기간 내에 미신고했다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조정이혼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

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절차 기간 법률정보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비용도 더욱 적게 들어갑니다.

h3 img절차별 소요 기간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 이혼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조정이혼은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절차별 소요 기간

절차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 ~ 송달

약 1~2주 소요

답변서 제출

송달 30일 이내에 제출

법원 조정 기일

첫 기일까지 1~3개월 소요

조정성립 시 이혼신고

조정성립 이후 1개월 내

총 소요 기간

평균 3~5개월

h3 img비용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선임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조정이혼의 경우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혼소송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시간적, 감정적 소모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h3 img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한눈에 보기

조정이혼

∙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

∙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이혼이 성립

∙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른 이혼 절차

∙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조건 합의

∙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협의

∙ 합의 내용에 따라 이혼 성립


재판상 이혼

∙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

∙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이혼이 성립

∙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른 이혼 절차

∙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조건 합의

∙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협의

∙ 합의 내용에 따라 이혼 성립


3. 조정이혼이 필요하다면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비용 법률정보



조정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가사조사, 조정기일 출석, 조정조서 작성 등 낯선 절차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를 통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 추천을 통해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h3 img원스톱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대응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가정폭력이혼 등 민·형사소송이 파생될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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