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했는데 미지급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상대방이 매달 스스로 송금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등 후속 제재로 이어집니다.

양육비가 반복해서 밀리고 있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까지 고려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매달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절차입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를 실제로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도 활용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집행 대상을 먼저 찾아야 하며, 이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뒤 적절한 집행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청구 미지급 대응은 모든 제도를 순서대로 밟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지, 집행할 재산은 무엇인지, 미지급액이 얼마나 누적됐는지를 확인해 실제 지급으로 연결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치는 보다 엄격한 요건 아래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가 결정되면 법원이 정한 감치시설에 구인되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감치 중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됩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보다 강한 이행확보 조치가 적용됩니다.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는 일시금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미지급 채무 3천만 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상호 합의가 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통해 전남편으로부터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이혼변호사는 자녀별 미지급 기간을 확인해 과거양육비 총 6,990만 원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전남편의 경제적 사정 변화도 함께 검토해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 양육비도 월 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과거양육비를 확보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까지 함께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거나 미지급 기간을 다투면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해야 했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미지급액을 확정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연결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자체 협업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 증거조사센터 협업 : 탐정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과 협업해 양육비 지급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건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 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 : 이혼·가사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면서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등 연결되는 절차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대륜은 다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시스템을 사건 유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 AI·리걸테크 및 사건관리 시스템 활용 : 방대한 사건 자료와 지급내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미지급 기간·금액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대륜의 운영 원칙에도 AI·리걸테크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륜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증거조사 등 자체 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실제 양육비 확보를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설계해 조력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과거양육비 분담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