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 기준부터 양육비 최소 금액까지, 자녀 위한다면 필수 체크

양육비는 앞으로 발생할 비용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양육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 지출한 양육비의 규모,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언제부터 인식하고 있었는지,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또는 치료비와 같은 특별비용인지 여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월급만 비교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교육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기준표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면 감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재산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급일
• 지급방법
• 교육비 분담
• 의료비 부담
• 대학 등록금 부담 여부
•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 기준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여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사업소득 자료, 과세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경제력을 입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활용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직접지급명령 신청
• 담보제공명령 신청
•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및 채권추심 지원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지원과 채권추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실제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집행에 그치지 않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