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 진행 방법은?

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배우자의 가출은 경우에 따라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 기간이 장기화되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출이혼소송에서는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할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났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가출 기간, 연락 여부, 생활비 지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할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은 처음부터 어느 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공고를 내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출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현재 주소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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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
• 가족이나 친척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

즉,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는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이후 다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의 가출 사실과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락을 시도한 문자, 통화 기록 등
• 생활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분할과 관련된 재산 자료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출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 확인, 공시송달, 이혼 사유 입증 등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출 경위와 기간, 연락 시도 내역,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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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소송의 진행 가능성 검토부터 공시송달 신청,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 문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가출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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