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륜이혼위자료 | 의뢰인 사연
- 2. 불륜이혼위자료 | 소멸시효
- 3. 불륜이혼위자료 | 소장 접수
- - 불륜이혼위자료 | 혼인 관계 파탄 경위
- 4. 불륜이혼위자료 | 판결
1. 불륜이혼위자료 | 의뢰인 사연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셨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약 8년 째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오며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후부터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이에게도 무관심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아내의 요구로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는데요,
이후 아내가 PT 강사와 부정행위를 3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PT 강사와 3년간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PT 강사와 만나오곤 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PT 강사에게 전화해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했고 강사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사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후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했는데요, 아내는 절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사건 불륜이혼위자료 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 불륜이혼위자료 | 소멸시효
불륜이혼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를 당해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륜위자료는 보통 혼인관계 파탄 정도, 불륜 행위 증거 등을 따져 그 금액을 정하게 되며, 1,000만 원~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3. 불륜이혼위자료 | 소장 접수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 청구를 담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매월 말일에 700,000원을 지급하라.
불륜이혼위자료 | 혼인 관계 파탄 경위
불륜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혼인 관계의 파탄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돼 그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피고들의 약 3년 이라는 기간 동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피고들의 불륜 사실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인용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불륜이혼위자료 | 판결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에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35,000,000원,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로부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불륜이혼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