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조력 | 반소까지 제기된 재판이혼 위자료·양육권 확보한 사례

아내와 A씨는 연락하고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래 알고 지낸 동창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A씨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정황, 아내와 A씨가 만남을 조율한 카카오톡 대화, 의뢰인이 두 사람을 확인하게 된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인지 민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요.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아내는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변호사가 아내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내가 문제 삼은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폭언·폭행을 함
•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사용함
• 남편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음
  
  이에 이혼변호사는 부부가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해 온 자료,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을 챙겨 온 사정, 부부 사이 다툼이 과장된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어 아내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봐 온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과거에 지급받은 돈까지 모두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이혼변호사는 예상퇴직금에는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체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지급받은 돈 역시 이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구별해 재산분할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재산자료, 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 재산, 양육 관련 자료를 미리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사진, 영상, CCTV 등 객관자료를 확보했는가?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 재산분할 자료를 정리했는가?
• 생활비 지출 내역과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했는가?
• 자녀 양육 현황, 등하원·병원·교육비 지출 자료를 준비했는가?
• 상대방의 반박 주장이나 맞소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위 항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재판이혼절차 중 이혼 사유를 설명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다툼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 사건을 다룰 때 가사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민사·형사 분야 변호사와 협업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입증이나 재산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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