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 의뢰인 도와 ‘상간남 위자료 지급 판결' 이끈 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SNS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숙박 업소에서 배우자와 의뢰인이 나가는 영상을 확보하며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해당 자료와 함께 외도의 경위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고의성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은 소장을 전달받은 이후 소송 진행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여러 차례 옮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상간남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즉 상간남소송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한 사람은 배우자인데 왜 상간남도 책임을 지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상간남 역시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사랑해"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면 많은 분들이 외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화는 상간자소송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수준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1년 5월 12일 선고한 2020가단39760 판결에서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 배우자가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
• 하루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 서로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기야", "사랑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 배우자가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 역시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자소송은 확보한 증거의 양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입증력을 갖춘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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