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연
- - 상간소송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상간소송피고, 전액 청구 기각 승소
- 2.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됐다면 대응 포인트는?
- - 상간소송피고, 대응 체크리스트
- 3. 상간소송피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상간소송피고, 홀로 대응 시 주의할 점
- - 상간소송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연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되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소개팅 앱을 이용하던 중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결혼 이력이나 배우자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 씨가 미혼이라고 확신한 후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 몇 차례 식사와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B 씨는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 씨에게 반지 등을 선물하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B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B 씨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반박
이혼전문변호사는 소개팅 앱 프로필 내용과 교제 초기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B 씨가 일관되게 미혼임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만남의 장소가 주로 공개된 식당이나 카페였고 교제 기간 역시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종합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면 장애나 일상생활의 변화 등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전액 청구 기각 승소
법원은 의뢰인이 B 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제 경위와 관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상간소송피고인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됐다면 대응 포인트는?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됐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언제 인지했는지, 관계가 형성될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피고, 대응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 |
|---|
상대방의 혼인 또는 사실혼 여부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 |
관계가 형성된 시점 당시 혼인관계 상태가 별거 또는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확인 |
문자 메시지 SNS 대화 통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 대화 내용 등의 증거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진위 여부 검토 |
3. 상간소송피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간자소송은 원고 측이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소송피고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피고, 홀로 대응 시 주의할 점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우선 소장에 기재된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역이나 주변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교제 경위와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사진 등 상간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의 의미를 법적으로 재구성해 원고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