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판단 요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한은 협의 이혼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협의이혼 시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되는데요.

즉,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형성된 부동산, 금융 자산, 사업체,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 중에 각자가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큰 비중을 두었을 때도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만을 기여로 보지 않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가사 노동 및 양육에 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세무사, 회계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요구사항을 포함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으로 재산분할 후 파생되는 사건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