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협의이혼 재산분할,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시 주의할 점은?

국제결혼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어디에서 혼인신고를 했는지보다 현재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부부 중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고 부부 생활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혼인생활을 주로 이어왔다면 해당 국가의 이혼 절차와 한국에서의 이혼 효력 인정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거법 확인 기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국내 협의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안내 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와 함께 상대방 국가에서 이혼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협의이혼에서는 외국인배우자의 신분 확인 자료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영사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신고 시 준비할 서류

국제결혼협의이혼은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가 정리됩니다.

외국인배우자 본국에서도 이혼 효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 이후 별도 등록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국내 재산과 함께 해외 송금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본국으로 보낸 돈이 생활비 지원이었는지, 공동재산을 이전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금액만 적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정해야 이혼신고 이후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전 확인할 자료

위자료는 이혼 여부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에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외도, 악의의 유기, 일방적인 가출, 생활비 미지급처럼 상대방의 행위로 혼인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면 위자료 청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체류자격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압박했거나, 재산분할·양육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위자료 청구 사유와 합의 조건을 정할 때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