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절차 및 소요기간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원고(불륜으로 피해를 본 배우자 측)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민법 제840조 제1호)

많은 분이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꼭 육체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 사이처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 (고의성)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만날 당시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는 미혼이다", "이혼했다"라며 철저히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가짜로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외도 사실 및 상간자의 행위,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상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시 유의 사항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청구 요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상간자)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지 여부를 밝히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상대방인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변론/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에는 원고/피고 혹은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변론 또는 조정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특징

원·피고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선고일을 정합니다.

선고일에 법원은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면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애칭 사용,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차량 내부에서의 대화 내용, 데이트 동선, 스킨십 유추 녹음 파일

카드 영수증 및 결제 내역: 같은 시간대 숙박업소(모텔, 호텔)나 식당 등에서 결제한 내역

사진 및 동영상: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다만 모든 자료가 곧바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① 도청·몰래 녹음기 또는 위치추적기 설치

② 흥신소(심부름센터) 이용

③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하면 적법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나 형사처벌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