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미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을 것 (고의·과실)
2.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3.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파탄 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

여기서 법원이 보호하려는 본질은 배우자의 권리나 감정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와 그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송 시 상간자와의 교제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자소송의 중요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교제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이미 깨진 항아리는 다시 깨뜨릴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미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상간자가 그 가정을 깨뜨린 원인 제공자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몇 달 동안 각방을 썼다.”
• “부부싸움이 잦았다.”
• “한동안 별거했다.”
• “이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 하나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무너져 있었는지입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방이나 별거는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파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부부싸움 이후 잠시 별거했다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별거 전후의 실제 부부생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별거하게 된 이유와 기간
2. 별거 중 연락이나 만남이 계속됐는지
3. 생활비 등 경제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됐는지
4. 자녀 양육을 함께 담당했는지
5. 가족행사나 부부로서의 일상을 이어갔는지
6.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즉 상대방이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 내세운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별거 중에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거나 다툼 중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소송 청구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이혼을 언급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인 혼인 파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 위자료 인정)

1. 다툼 중 말로만 "이혼해", "갈라서자"라고 싸운 경우
2. 이혼 협의를 시도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 가정 복원을 노력하던 중이었던 경우

실질적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 위자료 기각)

1.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한 상태였던 경우
2.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던 경우
3.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공증까지 마쳐놓은 상태였던 경우

이처럼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상간자의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서면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개입 이전까지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자료의 날짜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외도 직전까지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경제생활과 자녀 양육을 이어갔다면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의 스킨십을 직접 목격하고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됐으며,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성관계는 없었으며 의뢰인 부부가 이미 이혼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 : 휴대전화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입증
• 정신적 피해 입증 :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강조
• 이혼 관련 주장 반박 : 협의이혼 신청이 사실상 취하된 경위와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을 제시해 피고의 주장에 대응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고가 “이미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라고 알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곧 이혼한다”, “이미 별거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부부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경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26조)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