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경고에도 관계 이어간 상간녀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의 폭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했고 그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 부부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말들을 하며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직접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부부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만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은 오랜 경험으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