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보전 신청,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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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춘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려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질문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상간자 정보 등을 파악해야 하며,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답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정보는 대략 파악하고 있으셨으나, 외도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은 외도행위가 담긴 증거를 우선 찾아낸 뒤, 이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 이혼 중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증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증거보전과 관련한 증거보전 전문 변호사 등으로 3~2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만한 사안을 세세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배우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던 내역이 있었고, 해당 배달 음식의 도착지는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지역의 한 모텔이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의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에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해당 모텔 출입구 등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보전 신청에 아래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증거의 표시’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담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게 제기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의 가정사부터 기업의 기술 유출 등 각종 민·형사상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풀어가기 위해 증거수집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