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이혼변호사 | 순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순천이혼변호사 |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 - 순천이혼변호사 | 부정행위 사실 진위여부 확인
- - 순천이혼변호사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적 근거
- 2. 순천이혼변호사 | 조력사항
- - 순천이혼변호사 | 부정행위 사실 부인
- - 순천이혼변호사 | 외도 증거 발견
- - 순천이혼변호사 | 의뢰인의 임신중 발생한 부정행위 강조
- 3. 순천이혼변호사 | 조력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공
1. 순천이혼변호사 | 순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순천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채 찾아주셨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내했고 상간녀에게 3천 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순천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임신기간에 잦은 출장과 늦은 퇴근으로 인해 그저 바쁜 줄로만 알았던 의뢰인은 남편을 위해 힘들어도 꾹 참으며 홀로 임신기간을 버텨오셨습니다.
어느날 남편친구에게 연락이와서 남편을 잘 감시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순천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관련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같은 직장동료(상간녀)와 외도를 하기 위해서 잦은 출장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는 등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부정행위 사실 진위여부 확인
순천이혼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남편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회사일이 바빠진 것도 맞고 상간녀와는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함께 야근을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친구가 의뢰인에게 제보했던 사실도 상간녀와 자주 야근하는 모습만 보고 전달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친구에게 재차 물어보니 둘이 같이 가지 않아도 될 출장을 신청한다거나 의뢰인에게는 출장을 간다하고 상간녀와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해 외도를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순천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까지 발견해 남편 주장이 모두 거짓됨을 확인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적 근거
순천이혼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기를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님, 부인이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땐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순천이혼변호사 : 네,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36조(가사비송 청구)에 의거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순천이혼변호사: 네, 모든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여야합니다. 특히나 외도장면 이 찍힌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어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니 주의해야합니다.
2. 순천이혼변호사 | 조력사항
순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견한 증거들을 조사해 사실을 입증시키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남편의 외도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부정행위 사실 부인
순천이혼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외도를 부정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같이 야근과 출장을 간 것 뿐 외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직장동료들의 증언과 남편의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외도 증거 발견
순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내준 남편 핸드폰 속 사진과 연인관계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상간녀는 손을 잡고 있었으며 남편이 갔던 출장지에서 데이트를 하는 사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에 ‘보고싶다.’, ‘사랑해’ 등 연인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순천이혼변호사 | 의뢰인의 임신중 발생한 부정행위 강조
순천이혼변호사는 임신중인 의뢰인이 어떠한 외부적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순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등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순천이혼변호사 | 조력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공
순천이혼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가 입증되어 법원은 상간녀에게 3천만원 상당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임산부였던 의뢰인과 곧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부정행위로 인한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집중하고자 한다며 의뢰 후기를 남겼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순천변호사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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