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사실혼위자료 소송 사건의 정황
- - 사실혼위자료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한 대륜의 조력
- 3.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승소
- -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받아냄
1.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소송 사건의 정황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지금의 아내와 1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함께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 아내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불가했으며 특히 가정 경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사실혼위자료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2.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한 대륜의 조력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아내의 게임중독 증상의 심각성을 주장
의뢰인의 아내는 주로 의뢰인이 출근한 낮에 잠을 잤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늘상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였습니다.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이어폰을 통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은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심각한 게임 중독 증상으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정경제에 대한 무책임함을 주장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월급으로 매일 저녁 야식과 술을 배달시켜 이를 즐기면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배달음식이 담긴 용기를 컴퓨터 앞에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컴퓨터가 있는 방에 배달음식 용기가 담긴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무책임하였으며 가정의 경제활동 및 가사활동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가정을 지켜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아내에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자는 권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요청을 모두 무시하였고, 게임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아내는 점차 양가 가족 행사나 명절 방문을 꺼렸고, 집에만 있으면서 몸을 잘 씻지도 않았으며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되었습니다.
3.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승소
사실혼위자료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받아냄
사실혼위자료 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게임중독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보통 사실혼위자료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파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아주 소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결과, 아내의 게임중독을 파탄 원인으로 하여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사실혼위자료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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