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한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오랜 시간 군 복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특성상 잦은 파견과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이 부인과의 갈등을 점점 심화시켰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의 빈번한 부재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고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부인의 소장을 읽어보니 의뢰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 가정에의 소홀 등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방어를 요청하고자 🔗대륜 울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울산이혼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버리지 않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인은 혼인 초부터 줄곧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연루되거나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자주 짜증을 내고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 부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의뢰인 명의를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둘의 노년 생활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초기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법원·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