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진행 과정 및 주의사항

협의이혼절차 전 고려 사항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숙려 기간의 면제 및 단축이 가능합니다.

숙려 기간이 도과한 후 지정된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만일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이혼신고

협의이혼절차의 가장 근 장점은 분쟁 없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금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부부가 주장하는 이혼 조건이 크게 다르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일관성 없는 협의가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상황이 경직되고 심각해지거나 협의이혼절차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불합리한 이혼 조건을 그대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협의이혼절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