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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 가능해져

이혼 후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법률 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CONTENTS
  • 1. 이혼 후 혼인 무효, 법률 상 이익은arrow_line
    • - 혼인 무효란? 이혼과 법적 효과가 달라
    • - 혼인무효로 인한 효과
  • 2. 혼인 무효 소송 늘어나게 될 것..arrow_line
    • - 혼인무효로 인한 효과
    • - 혼인 무효와 관련 사례
  • 3. 혼인 무효 소송 진행을 원한다면arrow_line

1. 이혼 후 혼인 무효, 법률 상 이익은

이혼후혼인무효청구


이혼 후에 재판을 통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혼한 뒤에는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40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률 상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h3 img혼인 무효란? 이혼과 법적 효과가 달라

혼인 무효

이혼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순간 효력이 ‘소급 적용

혼인을 전제로 과거에 발생하였던 법률 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지게 됨.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함.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 관계는 여전히 유효함.

h3 img혼인무효로 인한 효과

혼인이 무효라면 이혼을 한 것이 아닌 혼인 무효이기 때문에 인척 관계도 해소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제도1, 일상가사채무2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의 차이점입니다.


1)친족상도례 제도 :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

2)일상가사채무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

2. 혼인 무효 소송 늘어나게 될 것..

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앞으로 🔗혼인무효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3 img혼인무효로 인한 효과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2018년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1월 10일 제출됐다. 개정안은 근친혼 금지 규정은 그대로 두되,

근친혼 금지 규정 위반 시 무효가 아닌 취소로 하고 근친혼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더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h3 img혼인 무효와 관련 사례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 무효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경우 남편이 혼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있는 경우

→ 이는 혼인의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소송으로 다투어볼만 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추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

→ 혼인 무효 청구를 통해 혼인 기간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혼인 무효 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과거의 법률 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인척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이혼 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 이혼 후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법원에 소명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혼인 무효 소송 및 이혼 소송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진행해온 혼인 무효 사건 해결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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