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하다면 읽어보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청구 기각 전략

상간소송은 쉽게 말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른 사람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역시 배상 대상이 된다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깨뜨리거나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부정행위 여부 : 실제 연인 관계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2. 기혼 사실 인식 여부 :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3. 기존 혼인관계 상태 :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었는지
4. 책임의 정도 : 피고의 행동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따라서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적으로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시작할 때는 원고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에서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기간, 만난 장소와 횟수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제출한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사진 등의 증거가 실제 주장과 맞는지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①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② 원고의 주장을 읽어본 뒤 ③ 제출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반박할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성관계 현장이 포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친분 관계나 단순한 호의 표시까지 부정행위로 확장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원고들은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 일부나 통화 목록, 카드 결제 내역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정황만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위해선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대화와 관계의 전체 맥락을 법원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대화의 발단과 전개 과정: 사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는지, 피고는 이에 대해 공적인 대화나 거절의 의사를 밝혀 화제를 전환했는지 여부
• 연락 및 만남의 목적: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진 연락이 학부모 상담, 수업 일정 변경, 직장 업무 보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물적 증거의 부인: 단둘이 데이트를 즐겼다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CCTV, 결제 내역, 사진 등)가 원고 측에 전혀 없다는 사실 강조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원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교제했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고의·과실'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법적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방어 전략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재판부에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의 부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황 자료를 통해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초기 만남 경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동호회, 지인 소개 등 미혼 남녀가 주로 만나는 경로에서 처음 만났다는 사실
• 상대방의 기망 행위: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거나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거짓말한 대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 생활 정황: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데이트를 진행하여 기혼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 기혼 사실 인지 직후의 태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순간 배신감을 토로하며 즉시 관계를 정단한 기록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후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교제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깨진 가정의 평화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에 부부 사이가 나빴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수준의 주장은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서면 증거를 찾아내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 별거 및 생활비 중단: 이미 수개월 혹은 수년간 따로 살며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정황
• 기존의 이혼 절차 진행: 피고를 알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서가 작성되었거나,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 중이었던 사실
• 다른 파탄 원인의 존재: 원고 부부의 갈등이 피고와의 만남 때문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기존 다른 외도, 가출, 채무 문제 등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판결문이나 증언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법원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감액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 참작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의 기간 및 수위: 몇 차례의 메시지 교환 수준인지, 장기간의 부적절한 관계였는지에 따른 차등

• 관계 형성의 주도권: 상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기고 접근했거나, 관계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 원고 부부의 현재 상태: 이번 사건으로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손해의 중복 배상 여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면, 피고의 배상 책임 액수 또한 그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주장 (구상권 청구와 연계)

이처럼 상간녀소송방어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테니스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업 일정과 훈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학부모 B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B씨가 일부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곧바로 수업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B씨와 단둘이 만난 적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대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연락의 전체 맥락, 의뢰인의 당시 생활,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를 각각 나눠 반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원고 주장·증거 정밀 검토 :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시기·내용과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사진 등을 하나씩 대조해 앞뒤 맥락이 다른 부분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합니다.

• 사건별 방어 전략 수립 :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할지, 기존 혼인 파탄을 입증할지, 상간 위자료 감액에 집중할지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반박자료의 조사·수집과 디지털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이혼·민사 분야 변호사가 이를 소송 주장과 연결합니다.

• 소송 전 과정 대응 : 답변서 작성부터 원고의 추가 주장과 증거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조정 조건 검토, 변론 대응 등 재판 진행에 맞춰 필요한 방어를 이어갑니다.

“큰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의 수많은 카카오톡과 통화내역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 줄까?”,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답변서만 작성해 주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출된 자료를 쟁점별로 검토해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변론까지 이어지는 대응 방향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료 검토와 법률 대응을 보완합니다.

현재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원고의 청구와 제출 증거부터 검토하고, 청구 기각 또는 상간 위자료 감액을 위한 상간녀소송방어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