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이혼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 가정폭력 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광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결혼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상간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부인에게 따져물었지만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의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고 어깨를 쳤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괘씸한 마음에 아내의 옷과 가방을 모두 훼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방어해달라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결과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기소를 합니다.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 가정폭력 형사기소

가정폭력처벌 형사기소를 한 경우 가정폭력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가정폭력 행위가 지속적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 의해 형벌과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존속폭행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은 그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분노해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손목을 잡고 어깨를 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인의 옷과 가망을 허락없이 버렸다는 점에서 재물손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에게 그 점을 사과하고 의뢰인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