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동아리 모임을 간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문자 내역을 본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아내에게 추궁하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제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는 의뢰인의 아내가 모임에 왔을 때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아내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부부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로 인해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상샐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