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반환 성공

2024.08.22김국일

전주변호사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전주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1. 전주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

전주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이 죽게 되자 그 상속자인 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둘의 만남은 오랜 기간 이어진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상대방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둘의 부정한 만남에 있어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의 전주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법령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로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간혹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는 용서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의뢰인처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구상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생김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