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남양주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남양주이혼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남양주이혼변호사, 전 배우자가 현재 시간강사로 활동 중임을 주장
- - 남양주이혼변호사, 전 배우자의 향후 소득활동 계획 확보
- 3. 남양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조정 항소심 승소
- - 남양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조정 항소심 승소로 마무리
1.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남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양육비 저장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었는데요. 현재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 상황을 증빙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시간 강사 활동을 입증할 자료와 소득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여 양육비 조정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2. 남양주이혼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남양주이혼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할 증거확보를 위해 대륜 증거조사전문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는 등 양육비 조정 항소심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전 배우자가 현재 시간강사로 활동 중임을 주장
남양주이혼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전문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현재 지방 대학의 시간 강사로 활동 중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기본 정보를 활용해 시간 강사로 활동했던 대학으로 유선전화를 걸어 현재 전 배우자가 이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 강사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가 지방 대학의 시간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는 현재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전 배우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전 배우자의 향후 소득활동 계획 확보
남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시간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향후 소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확보했습니다.
증거조사전문센터에서는 대학생으로 가장하여 전 배우자가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대학에 문의를 하였으며, 전 배우자의 강사 활동 계약이 2년 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현재 근무 중인 대학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타 지역의 시간 강사로 활동 예정이었으며 추후에도 명확한 소득 활동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 남양주이혼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증명하며 양육비 감액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남양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조정 항소심 승소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증거 확보 요청과 함께 양육비 조정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셨으며, 남양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승소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조정 항소심 승소로 마무리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양육비 조정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전문센터에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업무를 요청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양육비 조정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양육비 조정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