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원고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 강조
-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의무 강조
-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의 기만행위 강조
- 3.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결과, “승소”
1.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남양주 사무실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자 결국 남편은 여성과 부정적인 관계임을 실토하였습니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조력을 받고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2.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전액을 인용 받기 위해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립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원고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의무 강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의 기만행위 강조
피고는 원고의 만남 중단 요청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원고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만행위를 녹취록과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결과, “승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린 대륜의 이혼 센터는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증거수집과 소송까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