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소 | 상간남소송·이혼상담 진행한 의뢰인, 상간소송 승소 판결

의뢰인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비교적 안정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을 이어오던 중, 몇 달 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연한 추측에 머무르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하였고, 거실에 휴대전화를 두어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녹음 파일을 통해 아내가 상간남과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상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남 측은 교제 이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혼상담소는 다음 판례 취지를 근거로 단편적인 메시지로는 실질적·객관적 파탄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이혼상담소는 혼인생활이 외도 이전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객관적 자료(가족 행사 참여,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 협의 등)를 정리해 제출하며 파탄 주장의 입증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친밀한 교류는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상담소는 친분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상담소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명백히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불면,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책임을 부인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혼상담소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외도 사실과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외도가 혼인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즉, 혼인의 본질적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의 적법성, 외도 기간과 혼인 파탄 시점,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후 소송 진행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혼상담소는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절차를 함께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 청구 금액 산정, 법리 검토 등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재판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상담소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