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이혼

이혼 및 양육권

화해권고 결정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사례] 습관성 음주를 일삼은 아내와 이혼하며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청구

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 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 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 4) 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 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 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결정]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 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화장대 서랍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용돈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추궁하자 부인은 혼인 전 옛날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출, 외박, 꾸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숙박업소가 자주 확인되고,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되었습니다. 외도정황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또한 의뢰인이 확인한 후 부인이 삭제하여 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영상녹화물 제출 명령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승소

[이혼 등 청구 소송] 상습적인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가사와 양육에 소홀한 아내 상대 소 제기

이혼 소송 위한 전문가의 도움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점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부 승소판결,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수행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승소] 별거 중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

승소

[양육비, 이혼 등 청구 승소] 10년간 생활비, 양육비 미지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청구 소송

10년간 양육비 등 부담하지 않은 남편 의뢰인 남편의 직업을 속은 채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후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등을 이혼 등 소송 통해 청구 의뢰인은 약 10여년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된 이후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 피고인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다수 청구 인용,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월 삼십만원(300,000)을 매월 말일 지급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는 판결의 결과와 함께 인생 제 2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이 끊긴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경험에 비춰보아 피고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지 걱정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앞날을 응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은 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어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화해권고 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부인과 외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제기 원고(의뢰인)는 소외 중국 국적의 슈O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부인이 피고와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 부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건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염려되어, 협의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슈O의 반성은 말 뿐이었으며 피고와 계속하여 외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음에도 재차 외도, 상간자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상간자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소외 슈O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미 한 번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외도를 하여, 원고와 소외 슈O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어린 사건본인들이 겪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인용,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슈O과 연대하여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승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생겨난 딸의 친생자 부인 소를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제기 배경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김OO과 200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김OO이 2011.경 출산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기록부에 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OO은 혼인 직후부터 늦은 귀가 및 잦은 외출이 있었고, 2011.경 피고를 출산한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가 우연히 김OO의 카드명세서를 보았는데 모텔에서 계산한 내역까지 있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김OO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피고와 원고(의뢰인)가 닮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 설마하는 마음으로 피고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유전자가 불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자료 준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부인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부동산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의뢰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폭행·폭언 및 부당한 대우, 채무자의 외도,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집행 회피를 사전 차단하는 부동산가압류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폭행·폭언 및 부당한 대우, 채무자의 외도,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학대 등으로 채무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혼 소송 등을 예상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 등 채권자가 이혼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용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화해권고

[이혼 화해권고 종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부도덕한 폭언 및 조롱, 폭행을 가하며 결혼생활 및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파탄을 야기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가하며, 어린 자녀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말이 미숙한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리에 맞는 이혼 사건 처리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대한 부도덕한 행동과 자녀에게의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동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원고에게 유력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인당 1,5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조정성립

[이혼 조정성립 사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조정성립

외도 등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음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함.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였음.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파탄에 이르렀음. 법률상담 토대로 이혼 등 변론 준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혼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원만한 합의로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인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조서란? 민사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및 이혼

승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별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 소송 ①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상습적인 음주생활에 더불어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다 별거 하게 되고 이에 별거 기간이 3년에 이르게 되며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입증 필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결국 원고(의뢰인)가 재산분할 등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및 이혼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