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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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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방어]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

이혼 소송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아이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질 것, 피고(의뢰인)는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반박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 유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호회 활동으로 외박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반박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이혼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소송 승소사례] 폭언과 무시를 일삼고, 외도까지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욕설에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공격적이었고 셋째를 낳기 한 달전 부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친정집에서 라면을 엎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를 '종'이라고 표현하며 마구 부려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을 술집여자나 포르노 찍는 여자들과 비교하며 치욕을 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욕을 하고,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에서 짜르라, 나는 조폭을 많이 안다'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하며 의뢰인 가족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 입증하여 이혼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수행팀을 꾸려 조력에 나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남편에게 1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양육비는 매달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 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다퉈야 하는 것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법인의 이혼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3인 이상의 수행팀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 밀착케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는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사건처리 경험은 물론, 수많은 성공사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친권 등 소송]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권, 양육비 청구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오다 가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찾아와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폭언 입증 필요했던 이혼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소를 위해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력적 언행에서 혼인 파탄이 비롯되었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및 위자료 등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와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친권, 양육비

조정성립

[이혼 조정 성립] 신생아인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양육비 얻어냄

별거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산일에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무신경한 태도로 출산한 의뢰인과 갓 태어난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출산했음에도 피고 측에서 자녀인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점 2) 신생아인 사건 본인에게는 원고의 양육이 절실한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3)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이혼 조정 성립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이라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해온 원고는 이혼 조정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승소] 가정을 돌보지 않고 20여년 이상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의뢰인은 40여 년 전 혼인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하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유기한 채 가출해 23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략 수립 후 실행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 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1) 피고의 자녀 양육 의무 해태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경위 2) 피고의 폭력 행위 3) 원고와 피고의 별거 상황을 기반으로 민법 제 840조 제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한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청구 취지 모두 인용하며 이혼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 840조 제 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 유기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원고는 이혼 판결에 대해 그간의 세월을 보상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할결정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후 받아내지 못한 재산을 분할심판청구로 수령

재산분할 심판청구 배경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놓고 맞선 양측의 입장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계속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가정을 유기하여 의뢰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7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가액을 고려하여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용 법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것 2) 1회라도 지체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양육권

화해권고 결정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사례] 습관성 음주를 일삼은 아내와 이혼하며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청구

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 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 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 4) 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 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 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결정]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 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화장대 서랍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용돈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추궁하자 부인은 혼인 전 옛날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출, 외박, 꾸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숙박업소가 자주 확인되고,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되었습니다. 외도정황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또한 의뢰인이 확인한 후 부인이 삭제하여 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영상녹화물 제출 명령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승소

[이혼 등 청구 소송] 상습적인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가사와 양육에 소홀한 아내 상대 소 제기

이혼 소송 위한 전문가의 도움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점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부 승소판결,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수행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승소] 별거 중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

승소

[양육비, 이혼 등 청구 승소] 10년간 생활비, 양육비 미지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청구 소송

10년간 양육비 등 부담하지 않은 남편 의뢰인 남편의 직업을 속은 채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후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등을 이혼 등 소송 통해 청구 의뢰인은 약 10여년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된 이후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 피고인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다수 청구 인용,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월 삼십만원(300,000)을 매월 말일 지급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는 판결의 결과와 함께 인생 제 2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이 끊긴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경험에 비춰보아 피고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지 걱정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앞날을 응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은 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어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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