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의 폭언·폭력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폭언은 점차 폭력을 동반하게 됐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손찌검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책임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 840제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경위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1) 피고와 이혼하고

2)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