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및 이혼
승소
[재산분할 및 이혼 항소심 방어]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하는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결을 유지
원심의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에게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집착, 감시 등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음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매달 일정 양육비를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항소심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 있는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답변서와 함께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항소 기각,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 청구 승소] 도박중독에 이어 폭언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행위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부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승소
[위자료 청구 소송]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가정소홀·가출한 배우자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보험사기 범행에 빠져 입원을 반복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외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륜에 빠져 가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배우자의 제안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려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였기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되어 위자료 청구 공시송달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승소
[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당시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냄
이혼 2년 후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피소 의뢰인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에게 연민을 느꼈는데요.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점차 A씨에게 빠져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통해 A씨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인보다 감액 중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인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방어전략을 사실 부정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간자소송 피소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아내와 이혼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이혼 소송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 상사와 외박을 하며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외도를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채권가압류 등을 상담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보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위와 같이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센터는 이혼소송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승소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아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한다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와 조정이혼 하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전처는 2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비 청구소송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화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의무이행 및 미지급금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혼한 전처 또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상대방에서 외면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정주부임에도 이혼하며 45%의 재산분할을 받아냄
재산분할 중요한 황혼이혼 의뢰인은 십여년 전 재혼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와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생활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 기여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순재산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였음에도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일을 도운 사실, 십수 년 동안 홀로 가사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5% 재산분할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취득하고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45%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과 이혼 당시 협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승소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
이혼 소송 항소심 준비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쟁점이었던 이혼 소송 원고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승소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외도를 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소송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혼인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서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B 씨와 상간자 C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A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하여 B 씨와 C 씨 두 사람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승소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2천만 원의 B 씨와 C 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잦은 폭행과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20년간 아이와도 연락을 단절시켜 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청구
사건내용 의뢰인은 누구보다 행복한 혼인생활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을 정도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을 향해 잦은 핀잔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 까지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마구 폭행하는 남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항의하자 남편과 시댁은 오히려 관계를 끊자며 의뢰인과 친정어머니를 내 쫒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도 연락을 못하게 관계를 단절해 버린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9년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남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향항 피고의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며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지금도 혹시나 찾아올까봐 불안해 하던 의뢰인은 노후에는 정말 행복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셨는데요.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고서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저희 대륜이 역시 의뢰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을 함께 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건 의뢰인의 남편과 서로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였고,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충분한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자료에 대하여 남편의 폭언, 폭행과 불륜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9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겪어왔음을 입증하며 혼인기간 및 위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아이들과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원고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수용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