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청구 승소]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진 채무를 원고의 대출로 갚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와 관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잔고가 바닥나자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을 가하며 폭언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점점 과격해졌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면 폭행, 폭언, 주사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고, 이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양육비 반소 승소] 10여 년간 가출 후 소식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과거양육비 청구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한 상대에게 반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의 폭언·폭력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폭언은 점차 폭력을 동반하게 됐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손찌검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책임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 840제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경위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1) 피고와 이혼하고 2)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감액
승소
[위자료감액 승소]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감액 성공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감액 의뢰인은 오랜 친구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A씨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액수는 3천 1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과도한 액수에 대한 위자료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부관계 파탄 이유로 위자료감액 주장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이 유부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상대방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의견 마찰이 심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고 위자료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감액 화해권고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들을 참작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2%를 기각하고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 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사례] 불륜관계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상간자소송 결심하기까지 직장문제로 주말부부였던 의뢰인 부부는 신변의 안전문제로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상간자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중요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자녀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음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의뢰인은 2013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결혼 3개월 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와 그 무렵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5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업무 사정상 모임 활동이 많아 술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는 핑계로 유흥업소에 6회 출입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안 모텔에 3회 출입한 것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의뢰인을 탓하기만 하였고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고국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력을 세웠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의 파탄 경위, 혼인 기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인 12%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등을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사례]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
남편의 욕설·폭력 등에 이혼 결심 의뢰인은 20년 이상을 남편의 욕설과 폭력, 시부모님의 학대 등을 받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참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무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4억 5천만 원을 청구, 일을 하지않는 의뢰인에 비해 경제력을 가진 남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승소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손목인대에 상해를 입은 점. 코뼈가 부러져 코수술을 받은 점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 받는 것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이혼 소송] 일방적 가출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관건인 이혼 등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2년이었는데, 남편이 3년 전부터 불륜과 도박에 빠져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 이혼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종합하여 재산분할 유리하게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외도와 도박,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조정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부부공동 생활을 위협하여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승소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B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수행팀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1)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2)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관련된 절차와 증거자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B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정당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인용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1)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2)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와 증거자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가출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가출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의 지인과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연락처를 바꾸고 소통을 단절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해졌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립요건 충족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따라 이혼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방의 가출 등 인용, 이혼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측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기하고 가출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 외면하고 계셨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등 승소]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 결심 후 재산분할 등 고려 의뢰인은 약 11년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아내의 이유 없는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등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가압류 신청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강력 주장하며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확보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3)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