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결정
[친권, 이혼 등]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폭력적인 아내에게 친권, 이혼 소송 의뢰인은 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부부가 힘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언을 쏟아냈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경제력에 대해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잘하면 아내의 화가 풀어질거라 믿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집안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욕설까지 내뱉는가하면 밥을 먹지 않는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이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에 의해 자녀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사건 본인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을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등 화해권고결정 성립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권,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불륜상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식으로 속인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생자관계 성립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집앞에서 기다리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가 생일에 외박하자 아내의 행적을 의심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모텔과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호텔에서 수없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추궁하자 외도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주변 지인들이 딸아이가 의뢰인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 등을 자주한 사실을 떠올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9년간 양육해온 이에 자녀와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고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의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원인으로 1)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의뢰인이 약 9년간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와의 인연을 끊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사실 2)피고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를 속인 채 여러 차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2)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양육권 등 소송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청구
양육비, 양육권 받아내려면 의뢰인은 임신초기부터 계속된 남편의 폭행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약속과 달리 남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의뢰인의 머리를 끊임없이 때리는가 하면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아이가 울때마다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왔습니다. 폭행에 폭언까지 더해졌고, 아이들이 자라자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양육권 청구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하여 양육비, 양육권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혼소송 및 양육비, 양육권을 청구하고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2)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 3)피고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온 사실 4)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해온 사실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이혼 등 승소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2)그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사건내용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혼인 후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 A의 의처증으로 인해 결혼 기간 동안 친구들과 만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들었던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남편 A 씨와의 이혼,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고 B 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송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고,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피고 A에게 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 A 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A 씨는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씨는 A 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내용, 대화녹음, 메신저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상적이지 않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사실이 확인되어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결심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소송 승소]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남편은 A씨와 수차례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A씨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불륜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기 후 채권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이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 청구
직원과 바람핀 남편에게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척하면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이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타일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오히려 SNS를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부정행위 증거 확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상간녀인 피고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로 인해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받아들여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 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을 상대로 소 제기
남편의 상습폭력·가출로 이혼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8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기 범행과 이로 인한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이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구타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차례나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장애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의뢰인은 피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중,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토대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남편) 사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8년의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의뢰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의뢰인 혼자 약 2년 간 양육하였으므로, 실제 청구할 금액은 더 많지만 피고의 경제력을 생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월 500,000원 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상간자 소송에 피소했으나 위자료 감액으로 방어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고액 위자료 지급 위기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 A씨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중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A씨의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변론 시 관련 사항의 해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 수신차단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재차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감액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승소 사례] 면밀한 증거수집으로 남편의 내연 상대에 대한 위자료청구 받아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제기 의뢰인은 남편이 낯선 여성과 모텔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녀 중 남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용서 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남편은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극구 바람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으려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청구 등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내연 상대에게 위자료청구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마음먹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부동산가압류
승소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A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9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의 파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동시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편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접근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소송
판결
[위자료소송 방어] 상간자소송에 피소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금액 대폭 감경
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와 급격히 친해져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A씨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A씨를 계속해 만났고, 가출한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간헐적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 대응 위해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위자료소송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소송 피소 금액 대폭 감경 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큰폭으로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5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자료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받아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위한 증거수집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인용하여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