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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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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을 상대로 소 제기

남편의 상습폭력·가출로 이혼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8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기 범행과 이로 인한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이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구타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차례나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장애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의뢰인은 피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중,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토대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남편) 사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8년의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의뢰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의뢰인 혼자 약 2년 간 양육하였으므로, 실제 청구할 금액은 더 많지만 피고의 경제력을 생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월 500,000원 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상간자 소송에 피소했으나 위자료 감액으로 방어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고액 위자료 지급 위기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 A씨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중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A씨의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변론 시 관련 사항의 해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 수신차단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재차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감액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승소 사례] 면밀한 증거수집으로 남편의 내연 상대에 대한 위자료청구 받아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제기 의뢰인은 남편이 낯선 여성과 모텔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녀 중 남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용서 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남편은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극구 바람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으려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청구 등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내연 상대에게 위자료청구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마음먹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부동산가압류

승소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A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9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의 파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동시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편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접근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소송

판결

[위자료소송 방어] 상간자소송에 피소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금액 대폭 감경

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와 급격히 친해져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A씨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A씨를 계속해 만났고, 가출한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간헐적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 대응 위해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위자료소송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소송 피소 금액 대폭 감경 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큰폭으로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5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자료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받아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위한 증거수집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인용하여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유부녀와 상간한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냄

상간자소송 제기 결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상간자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자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상간자소송의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성범죄,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성공]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주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사건 현장에 육교, 지하차도입구신호, 사거리 신호가 있어 초행인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신호를 착각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사실 2)피해자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에 대해 한 대학병원에서는 6주를,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8주를 진단한 사실에 대해 사실조회한 결과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3)피해자는 피고인의 종합보험에 의해 충분한 치료와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 4)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4차례 이상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받아들여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아내의 부정행위 알게 되어 이혼 결심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의뢰인이 다른 사업을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잦아진 사이 아내가 종업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 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1)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으며 2)부정행위를 목격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3)부정행위등을 행하며 자녀 양육에 소홀한 피고가 양육권을 갖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청구 인용 재판부에서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4)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승소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아내 외도·친자 아닌 자녀 의뢰인은 신용카드내역서를 통해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고급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출입해왔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 모른 척 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외박은 잦아졌고 의뢰인은 블랙박스를 확인해 아내가 남성들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자녀 출산 이전부터 아내가 여러 남성과 외도를 해왔음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친생부인 소송 이후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친생부인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 판결 결과와 함께 의뢰인이 아내와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항들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해온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왔는데요. 친생부인소송과 이혼소송을 통해 과거를 잊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청구 승소]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진 채무를 원고의 대출로 갚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와 관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잔고가 바닥나자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을 가하며 폭언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점점 과격해졌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면 폭행, 폭언, 주사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고, 이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양육비 반소 승소] 10여 년간 가출 후 소식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과거양육비 청구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한 상대에게 반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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