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성공] 가정폭력 일삼은 배우자의 상고 기각,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받게 됨

<h2>이혼소송 상고심 진행하게 돼</h2><p>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3심까지 이어오게 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결혼하던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p><p><br></p><p>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커녕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불려가며 생활하던 와중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p><p><br></p><p>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과음을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잦아졌고, 의뢰인이 술을 줄일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p><p><br></p><p>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p><p><br></p><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당해온 부당한 행동과 배우자의 생활비나 채무까지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p><p><br></p><p>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살피지만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참작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소득도 직업도 없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p><p><br></p><p>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2심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p><br></p><h2>이혼소송 2심서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합당 강력 주장</h2><p>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합당하였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참작된 결과이므로 이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p><p><br></p><p>2심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돼서는 안되는 이유와 그럴만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거는 등 의뢰인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만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에 대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br></p><h2>이혼소송 상고 기각,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함</h2><p>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피고(유책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조정을 통해 4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p><br></p><p>따라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처럼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배우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합당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 판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