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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