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혼인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서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B 씨와 상간자 C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A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하여 B 씨와 C 씨 두 사람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승소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2천만 원의 B 씨와 C 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