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절차 안내
- - 소송 제기 요건 충족하기
- - 소장 제출하기
- 2.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전략
- - 협의이혼 이용하기
- - 조정절차 이용하기
- - 철저한 증거 확보
- 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전 체크 리스트
- -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1.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절차 안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 불륜, 폭행, 도박, 알코올 중독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소송 제기 요건 충족하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소장 제출하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게 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상대방의 잘못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
∙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부부의 관계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조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2.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전략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인정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면 먼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시도한 후, 실패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이용하기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 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판결되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유책 배경과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우선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조정절차 이용하기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어차피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이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유책성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유책성을 인정한다면, 이혼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싶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핀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전 체크 리스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해당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았는가?
▷ 조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성립에 실패하였는가?
만약 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속 증거조사전문가와 협업하여 증거확보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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