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 사랑없는 결혼, 5년만 참아라? 재산분할 낭설의 진실

재산분할이혼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 눈에 실핏줄이 터진 채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남성 의뢰인분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켜며 머뭇거리시던 분들이 마침내 꺼내는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어디선가 읽은 인터넷 글 하나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집어놓은 겁니다.

“변호사님, 커뮤니티에서 봤는데요... 결혼하고 5년 지나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참으면 무조건 50% 반반으로 쪼개야 한다면서요? 제가 피땀 흘려서 모은 아파트랑 재산이고, 결혼할 때 제가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진데…상대방이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정말 진짜 다 빼앗기는 건가요?”

불안감에 손을 떠시는 의뢰인을 위해 늘 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의뢰인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터넷에 떠도는 대표적인 낭설일 뿐입니다.”

재산분할이혼 진실 혹은 거짓 ① 결혼 유지 기간은 재산분할의 단일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위 승원씨의 사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법원이 재산분할이혼을 위한 ‘타이머’를 맞춰놓고 재산을 나누는 줄 압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 확신의 10년”같은 말이 마치 대법원 판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 서보면 판사님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달력의 혼인 기간 숫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로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것에 기여했는가’라는 기록입니다.

한 판례를 예로 들어, 혼인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긴 부부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상대 배우자가 당연히 50%의 재산을 가져가야 맞겠지만,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본 결과 상대 배우자는 줄곧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생활과 과도한 사치로 부부 공동 재산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겨우 20%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을 조금 넘긴 부부였습니다.

연수로만 보면 기여도가 ‘약속의 5년’에 맞춰 낮아야 했지만,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마련해 온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탁월한 부동산 투자 식견을 발휘해 자산을 몇 배로 증식시킨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해 4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이혼 진실 혹은 거짓 ② 바람피운 상대에게도 재산은 나눠줘야 합니다.

재산분할이혼을 상담할 때 의뢰인들 측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분통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러서 가정을 깨뜨렸는데, 왜 내 재산까지 떼어줘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법률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주머니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바람이나 폭언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지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일궈온 자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의 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귀책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될 뿐 재산분할 비율을 단번에 0%로 만드는 치트키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공격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 방어 전략’과 상대방 기여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전략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재산분할이혼 시 실제로 활용되는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특유재산'의 뿌리를 명확히 증명할 것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명의의 집이나 재산, 부모님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내조해서 그 재산이 감소하지 않게 지켰다’고 주장하겠지만, 계좌 추적 내역과 금융 거래 기록을 제출해 재산의 원천이 오롯이 내 주머니에서 나왔음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서 빼버리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자금을 댄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얼마의 매수 자금을 보탰다면 자금 비율에 따라서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가사·육아 기여도'의 거품을 제거할 것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가사를 전담했으니 50%를 달라’고 나올 때 이를 순순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맞벌이었으나 상대 소득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정황, 가사도우미나 시터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은 내역, 혹은 시댁 부모님이 주중 내내 아이들을 돌봐주신 정황을 통장 내역, 가사도우미 호출 어플 이용 내역, 기타 진술서 등으로 밝혀내면 상대방의 가사 기여도 거품은 순식간에 꺼집니다.

3. 상대방의 숨은 채무와 재산 탕진은 낱낱이 밝힐 것

상대방이 주식, 코인, 과도한 사치, 친정에 몰래 보낸 돈 등 가계에 손실을 입힌 정황이 있다면 계좌 추적을 통해 모조리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상대의 기여도를 깎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상대가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부부 공동 채무에서 제외시켜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