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담 | 이혼 시 합리적인 자산 배분 기준과 기여도 증명 방법

재산분할상담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 또는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상담 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단연 '기여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직접적인 소득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한 노력도 기여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 상황, 가사 분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재산분할상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하락 방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라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중요한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재산분할상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분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단순한 법률 조언에 그치지 않고 자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은닉된 재산까지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