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증거 | 불법 도청·스파이웨어에 맞서 의뢰인 권리 지킨 사례

바람증거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펼치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일정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앱이 실행되고 집 안 대화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법 도청·스파이웨어를 이용해 바람증거를 만들려 한 것이라 의심했고, 이혼 소송을 맡겼던 법무법인 대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륜과 연계된 외부 경호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즉각 긴밀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바람증거 수집의 불법성 주장을 위해 대륜 담당 변호사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 증거임을 입증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스파이웨어 설치 경로·로그 기록을 보존
-해당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

▶이혼 소송에서 불법 증거 배척 주장

-상대방이 제출하려 한 바람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

▶추가 법적 대응

-상대방의 불법 도청·스파이웨어 행위 자체에 대해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

바람증거 수집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을 입증하겠다며 불법 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륜이 외부 보안솔루션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탐지 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불법 증거 수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고, 동시에 불법으로 수집된 바람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법 감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 외부 연계 보안솔루션 경호센터와 협업해 디지털포렌식 증거 보존, 불법 도청∙스파이웨어 탐지, 불법 증거 배척 및 형사 고소, 이혼소송 진행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