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성공사례]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상간남소송 승소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가 낯선 남성과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증거를 더 찾아보려고 했으나 블랙박스 내 영상들은 대부분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워진 블랙박스 복구 요청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남소송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해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의 자차 블랙박스 목록에서 지워졌었던 영상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의 내부구조를 분석하여 복구를 시도하였으며, 데이터 전체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는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를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할 상간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 안에서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의뢰인을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자녀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었기에 위 자료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륜의 상간전문변호사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간남의 주요 대화를 강조하면서 명백한 불륜행위임을 호소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상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디지털포렌식 수사나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