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자 대상의 약정금 청구 성공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남과 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약정금을 정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고 상간자 측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간자는 약정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상간자소송을 통해 약정금 전액 지급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알아보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의뢰인과 피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약정금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사실이 입증되어 남아있으며 약정금 계약의 효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륜의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약정금 미지급 금액 지급의 의무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이 있기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정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약정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약조로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대륜의 변호사는 위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은 성실하게 약정금 지급의 의무를 지켰으며, 이에 피고 역시 상간자소송 전까지 약정금의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약정금으로 피고와 합의를 한 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를 방치하지 않고 약정금을 지급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수십차례 연락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약정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가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약정금 전액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금액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과 그에 대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정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위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