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변호사 | 의뢰인의 상간남 증거 수집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조력한 사례

김해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상담을 통해 알려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귀가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고, 이에 따져물었으나 회사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게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이 바빠 함께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 상간남과의 만남을 위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대륜의 김해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해이혼변호사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소송을 위해선 상간자가 존재하고, 둘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을 적극 조력하기로 했고, 그 전에 먼저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보전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부인이 의뢰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조회해보니, 상간남과의 애정 섞인 통화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를 증거로 둘의 외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상간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확인 결과, 부인이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상간남의 거주지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