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절차 안내와 증거 준비 방법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송제기권자 (민법 제863조)

이때 소송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됩니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청구의소 제기 시 필요 서류

이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라면,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혼외자는 생부 또는 생모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인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도 인지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이때 신고 의무자인 인지청구의 소 제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내용

인지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60조).

즉, 인지의 효력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출생 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성과 본을 부·모의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부 또는 생모와 혼외자 간의 친자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후라면, 검사가 불가능하기에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활용하여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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