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 대상 및 기여도 산정 기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배우자를 고려하는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지므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청구는 사안에 따라 각각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비록 재산 명의가 부부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실제 대법원 ㅍ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인데, 이때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장래 받을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또한 혼인 중 배우자의 지원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기반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정이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고려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생활비로 발생한 빚, 자녀 양육이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산에서 공제되거나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며 빚을 떠안은 배우자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각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시점은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일을 중심으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최종적인 분할 비율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계속 변동되는 상황이라면 기준일 전후의 거래 내역과 처분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문제가 비교적 덜 드러납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신고부터 마치는 경우가 있어,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분리해 주장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준비할 때는 분할 대상 재산, 채무, 기여도, 재산 처분 내역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줄여 보이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파악, 기여도 주장, 은닉 재산 관련 쟁점 정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나 상대방의 재산 처분 문제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