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 안내 및 양육권 결정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가정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입증 증거

상대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

가정폭력은 민사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이러한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면서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폭력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양육자의 보호 능력과 안정된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 주거 환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또한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녀와 함께한 일상적인 시간, 교감, 돌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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