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권 행사 기간 및 법적 절차 안내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책 사유는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결정적인 잘못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혼한 날에 대한 기준은 이혼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협의이혼: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마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혼인 취소: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자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기간을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중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있었다면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인정 금액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우

• 장기간 혼인생활
• 반복적인 외도
• 상습적인 폭행
• 악의적인 유기
• 자녀에게까지 피해 발생
• 공개적인 불륜으로 사회적 명예 훼손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

• 쌍방 모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인정되는 경우
• 외도가 일시적이거나 파탄 이후 발생한 경우
• 혼인생활이 매우 짧은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책성을 판단하므로 논리적인 증거 정리가 금액 산정의 성패를 가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재산분할은 본인의 경제적 기여분을 환수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권이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