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절차와 이행강제 방법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상실감을 줄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은 법원 판결, 심판, 또는 조정조서 등에 의해 결정된 면접교섭 의무를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육자는 성실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유아인도청구 사건과는 달리,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감치(일정 기간 유치시설에 구금하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면접교섭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할 경우 실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반복적임을 입증한다면 이행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나, 비양육 부모가 술에 취해 아이를 데리러 오는 등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제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소견이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은 부모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여부, 자녀의 거부 의사, 양육 환경 문제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에서 자료 정리, 자녀 심리자료 검토, 면접교섭 조건 조정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간 갈등 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하여 상황별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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