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 | 용산이혼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용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전하기를 피고가 혼인 기간 내내 자신의 개인적 생활을 우선시 하며 가정을 방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는 취미 활동과 외부 모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용산변호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이런 방임 행위로 인해 가정을 홀로 책임지며 고된 생활을 지속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피고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는 아이를 방치하는 학대 정황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으로 구타하는 등 직접적인 학대를 행사했고 의뢰인은 이를 목격했습니다.

해당 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서 피고와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피고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다. 책임져라” 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더불어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해 의뢰인이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이러한 폭력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와 녹음 파일을 철저히 준비해두었으니 증거자료로 꼭 입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산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용산변호사는 쌍방이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에도 과실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용산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나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별도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