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청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이에 추궁당하자 폭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성립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청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은 🔗재판이혼절차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소장 접수 - 가사 조사과,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지정 - 이혼소송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은 재판이혼 시에는 소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이혼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인 /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본인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본인 /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각 1통(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진술서 등)

이혼 협의나 이혼 조정이라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재판 이혼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잦은 폭행을 일삼아왔고, 이는 자녀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청주변호사사무실은 이에 따라 가정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외도하며 가정과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은 자녀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기일에 출서하여 이혼소송의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고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 🔗청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