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인용 사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늦은 귀가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외도를 한 전적이 있었고, 이에 추궁당하자, 의뢰인에게 상간녀에 대한 사실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광주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재차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