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성공사례 | 안양이혼변호사, 포렌식 수사로 상간소송 승소

안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잦은 출장과 외박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의뢰인에게 낯선 이성과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 안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안양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안양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불륜 증거 확보를 요청한 결과, 배우자의 핸드폰 속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불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록을 분석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주 만나던 장소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삭제되거나 스팸처리된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여 불륜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사실을 정확히 밝혔으며, 상간자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양이혼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수사로 불륜을 입증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안양이혼변호사는 상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안양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수사를 요청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