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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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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결정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 소송

이혼, 위자료 등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2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 파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등 사건처리 경험 풍부한 전문가에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할 것 2) 사건본인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3) 신체적, 육제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 법원 - 이혼 및 양육비, 양육권 지급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초과할 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다면, 특히 그 사유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라면 사실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뤄야할 중요한 쟁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및 이혼

승소

[재산분할 및 이혼 항소심 방어]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하는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결을 유지

원심의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에게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집착, 감시 등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음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매달 일정 양육비를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항소심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 있는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답변서와 함께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항소 기각,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승소

[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당시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냄

이혼 2년 후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아내와 이혼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이혼 소송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 상사와 외박을 하며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외도를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채권가압류 등을 상담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보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위와 같이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센터는 이혼소송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정주부임에도 이혼하며 45%의 재산분할을 받아냄

재산분할 중요한 황혼이혼 의뢰인은 십여년 전 재혼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와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생활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 기여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순재산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였음에도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일을 도운 사실, 십수 년 동안 홀로 가사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5% 재산분할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취득하고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45%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과 이혼 당시 협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승소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

이혼 소송 항소심 준비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쟁점이었던 이혼 소송 원고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승소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건 의뢰인의 남편과 서로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였고,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충분한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자료에 대하여 남편의 폭언, 폭행과 불륜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9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겪어왔음을 입증하며 혼인기간 및 위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아이들과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원고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수용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방어]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

이혼 소송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아이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질 것, 피고(의뢰인)는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반박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 유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호회 활동으로 외박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반박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이혼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소송 승소사례] 폭언과 무시를 일삼고, 외도까지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욕설에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공격적이었고 셋째를 낳기 한 달전 부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친정집에서 라면을 엎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를 '종'이라고 표현하며 마구 부려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을 술집여자나 포르노 찍는 여자들과 비교하며 치욕을 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욕을 하고,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에서 짜르라, 나는 조폭을 많이 안다'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하며 의뢰인 가족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 입증하여 이혼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수행팀을 꾸려 조력에 나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남편에게 1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양육비는 매달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 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다퉈야 하는 것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법인의 이혼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3인 이상의 수행팀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 밀착케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는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사건처리 경험은 물론, 수많은 성공사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할결정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후 받아내지 못한 재산을 분할심판청구로 수령

재산분할 심판청구 배경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놓고 맞선 양측의 입장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계속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가정을 유기하여 의뢰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7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가액을 고려하여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용 법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것 2) 1회라도 지체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결정]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 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화장대 서랍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용돈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추궁하자 부인은 혼인 전 옛날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출, 외박, 꾸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숙박업소가 자주 확인되고,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되었습니다. 외도정황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또한 의뢰인이 확인한 후 부인이 삭제하여 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영상녹화물 제출 명령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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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 소송 승소] 별거 중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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